[뉴스분석]남북미 ‘협상 카드’ 미리 내보인 까닭

2018-04-23 4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관련 소식 하태원 국제부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설명해주시죠.

초대형 외교이벤트를 앞두고 남북은 물론 미국도 앞 다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선제조치'라는 키워드로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외교전의 이면을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북한,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이 회담을 앞두고 선제조치 성격으로 내놓은 카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지난주 토요일 전격 공개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중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선제카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가 언급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지만 적어도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카드는 될 것 같습니다.

대북확성기방송 전격중단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북확성기는 강력한 대북심리전 효과를 발휘했고 실제로 오청성 병사의 귀순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가 시급한 만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의 전격 방북 역시 트럼프의 선제조치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심복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는 전격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질문]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과 폼 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의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간 서너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 등이 동석했는데, 폼페이오를 만난 뒤 김정은은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표명하면서, 익히 알려진대로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우리 정부도 2년 3개월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죠. 이번 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도 있죠?

결국 남북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남북간에는 두 차례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에 제주도,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인 2007년 11월에 평양에서 회담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뜻대로 3차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군 수뇌부간 직통전화설치, 비무장지대내 중화기 철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이 논의될 듯 합니다. 관건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인데, 2007년 2차 정상회담 당시 가장 논란이 컸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질문]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대부분 확정됐죠?

27일 오전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한 뒤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뒤 환영만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전 정상회담과 다른 점은 남북이 예행연습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생중계를 의식한 조치죠. 취재진의 판문점 북측 취재도 허용됩니다. 김정은이 통일각을 내려오는 장면을 가까이서 찍을 수 있겠습니다.

이례적인 것은 오찬일정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2000년과 2007년 모두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던 날에는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당일치기 회담입니다. 김정숙 여사-리설주가 동석하는 합동오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